대법관의 자격

Papageno 2011.12.22 01:12 조회 수 : 1507

경향신문에 난 기사를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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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에 유죄 확정한 이상훈 대법관




22일 정봉주 전 의원(5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의 이력이 인터넷 상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이 다시 알려지면서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2006년 11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가 영장전담판사, 검찰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4인 회동’을 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행동이 “법관윤리강령,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위배한 것”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만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2월23일 청문회 당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부터 5년간 10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투기가 아니면 뭔가”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도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01년 서울 반포아파트를 3억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것과 관련,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매매계약서에 1억1500만원으로 돼 있다”고 밝히자 “의원들의 지적을 잘못 알아들었다. 죄송하다. 사과한다”고 시인했다. 다운계약서 체결에 따른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내겠다)”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부인이 2004년 분양받은 서울 서초동 상가를 5개월 만에 판 것을 두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장사를 할 생각이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희철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1년 사들인 경기 양평군 임야 827㎡ 중 695㎡가 6개월 만에 대지로 형질 변경되면서 10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서초동 상가에 대해 “투자였지만 송구스럽다”고 밝혔고, 양평 땅에 대해선 “전원주택을 지어 살아보겠다는 호사스러운 생각에 구입했지만 구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답변했다.

당시 이상훈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내용이 알려지자 트위터 아이디 @mi…는 “정봉주 유죄 확정한 이상훈 대법관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부인이 10여차례에 걸친 부동산투기를 했었군요. 정봉주를 유죄판결할 자격이 있나요”라고 썼다. 또 @ke…는 “이상훈 대법관, 론스타 대표 불구속 수사 관철 모임. 이런 자가 누구를 심판하나” 라고 남겼다. @sa…는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로 법치의 존엄성, 법관의 양심을 버리고 ‘수꼴법치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이상훈 대법관…그렇게 로얄 서클 안으로 입성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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