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그 이후 -----------손호철(서강대 교수)

파파게노 2009.05.25 07:36 조회 수 : 511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느냐고 묻지 말라. 그것은 너를 위해 울리는 것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실 사회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평론가로서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과 적지 않은 인연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과거청산 등 개혁 작업에는 지지를 보내면서도 이라크파병, 한미 FTA, 비정규직 확대법안, 한나라당과의 연정 제의 등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반대해온 악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불명예 속에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극적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실 문제가 된 금액의 수백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겨서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해외여행에, 골프에, 할 것은 다하면서 재산이 29만 원에 불과해 낼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뻔뻔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라진 생명의 숨결을 되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문제는 '노무현, 그 이후'입니다. 그를 추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대한 장례식도, 기념물 건립도 아니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5.18처럼 화려한 기념물 건설과 금전적 보상 등에 밀려 정신계승이 소홀해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바보 노무현'을 양산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기득권의 벽에 부단히 도전하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도전한 '바보정신'이었습니다. '노무현 DNA'를 물려받아 '제2의 바보 노무현', '제3의 바보 노무현'이 나타나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다양한 기득권의 벽에 도전하고 이를 무너트리는 것이야 말로 그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둘 째, 특히 지역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바보 노무현'의 핵심에는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지역주의는 아직도 강고하기만 합니다. 그가 그처럼 열망했듯이 지역주의가 사라질 때 그는 저 먼 곳에서 환히 웃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주의는 이를 아무리 비판해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주의 보다 강력한 다른 정치적 균열구조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렇다고 낡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정치가 본격적인 '진보 대 보수'의 경쟁으로 나아갈 때 지역주의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만, 현재처럼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재벌부터 노동자까지 모두가 한 후보와 정당을 찍는 '초계급적 지역연합'을 호남의 노동자와 영남의 노동자는 지역을 초월해 노동자라는 자신의 입장에 기초해 진보후보를 지지하고 영남의 자본가와 호남의 자본가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보수후보를 지지하는 '초지역적 계급연합'으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제왕적 대통령과 사당정치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의 공과는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의 가장 큰 공헌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도전정신이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의 가장 큰 공헌은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 내지 '탈3김정치'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는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대통령의 손발로 이용하던 낡은 관행과 단절했고 국회와 집권여당을 대통령의 시녀로 만들던 3김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을 혁파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기관과 국회, 집권여당을 대통령의 시녀로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대통령 후원자들(박연차와 강금원씨)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자체가 이 같은 '권력기관의 재시녀화'의 증표입니다. 그 많은 기업인들 중에서 왜 하필 이 둘이, 하필 그 시점에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발표대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석하고 비통하게"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넷 째,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그가 이루지 못한 민주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2004년 가을 노 전 대통령은 탄핵의 역풍 덕으로 차지한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야심적인 민주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략부재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위 MB악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그 때 이루지 못한 민주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추모 사업입니다.

다섯째, '박연차 게이트'의 남은 반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유언대로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 그의 죽음이 또 다른 정쟁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진만큼 이제 검찰은 천신일 씨를 넘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정략수사였다는 오명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한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바보 노무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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