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글: 재판에 대한 요약
12/24 사법살인과 인격살인을 한 법관들 (임정엽 재판부 탄핵청원 이유) 1.임정엽 재판부는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후 “구속에 대한 소감을 피고인 정경심에게 물었다”고 한다. 판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의 선고를 내린 후에 피고인에게 소감을 묻는 경우가 있을까? 나는 못 보았다. 아니, 그런 행위자체가 의도가 너무 뻔한지라 혐오감마저 들었다.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나 보다. ( 재판부는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