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후진국? “근 40년간 가장 감시받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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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단체, 美대선 감시 위해 대규모 파견

선거일까지 5일 남은 28일(현지시간) 정치후진국에서나 활동하던 국제선거감시단이 사상 최초로 미국 대선 감시 활동에도 들어갔다. 대선 막판까지 박빙이 이어지자 지난 2000년 플로리다 사태 재연까지 우려되고 투표용지분실, 위장전입의혹, 허위 선거인명부 등 각종 혼탁 선거 양상까지 발생하자 미 정부가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정부는 또 전국선거감시요원을 지난 대선보다 3배나 증원하고 시민단체측에서도 수만명에 달하는 감시요원을 파견, “이번 선거는 지난 1964년 이래 근 40년 동안 가장 면밀히 감시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OSCE, 사상처음 ‘선진 민주주의국가’ 美대선 감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단기선거감시요원들이 28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선을 국제단체가 관리 감독하게 됐다고 AFP 통신 및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이들 감시단 1백여명은 2인 1조로 미국 전역에 배치돼 오는 11월 2일 미 대선의 투표소 및 투표 활동, 개표 집계, 온갖 선거결과 관리 및 감독을 맡게 된다.
  
  OSCE는 전통적으로 구소련지역 국가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 선거 감시를 해 왔는데 뜬금없이 미국 선거 감시를 맡게 된 데에는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에서의 혼란과 재연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에서는 선거결과 논란으로 법원 소송까지 제기됐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조짐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OSCE 선거감시단장을 맡은 바바라 하링 OSCE 의원총회 부의장은 “어깨에 놓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등의 문제발생소지가 있는 주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주에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OSCE 선거감시단은 선거가 끝난 이틀뒤인 11월 4일 선거결과 잠정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종적인 종합보고서는 선거가 끝난 뒤 한달 뒤에 발표할 예정인데 ‘선진 민주주의’를 자랑해왔던 미국인들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듯 하다.
  
  “근 40년간 가장 감시받는 선거”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종 소송과 불법 탈법 사례가 잇따라 대규모로 적발되자 미국 정부로서는 자존심에 상관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당장 미 법무부는 공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1천90명의 선거감시단을 25개 주, 86개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정도 규모는 지난 2000년 대선에 파견됐던 3백17명과 비교할 때 3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들은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플로리다의 브로워드, 팜 비치, 데이드 카운티 등 8개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며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오하이오, 미시간,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등에도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고위 검찰간부들과 FBI도 전국에 투입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이외에도 민간시민단체진영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수만명의 선거감시단이 접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인데 AP 통신은 이와 관련 “2004년 대선은 1964년 이래로 40년간의 대선 가운데 가장 면밀히 감시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964년 대선에서는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천명의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이 선거감시에 나섰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1만5천명 이상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17개 주에서 흑인들과 히스패닉계 투표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도 대규모 변호사를 동원, 변칙 투개표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의 변호사를 모집해 놓은 상태이고 플로리다주에만 3천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공화당도 각 주별로 변호인단을 운영하면서 3만개 선거구에서 소송에 대비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에서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핵심 소송팀을 가동하고 있는 중이다.
  
  투표용지분실, 위장전입의혹, 허위 선거인명부…각종 선거의혹
    

  이렇게 미국 전역이 선거 감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000년 대선처럼 선거이후 36일간이나 대통령을 결정짓지 못했던 결과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선거관련 의혹과 소송은 줄을 잇고 있다.
  
  우선 2000년 대선에서 ‘전력’이 있는 플로리다에서는 브로워드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용지 5만8천여장이 사라져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카운티 선관위와 우체국은 투표용지를 배달했으나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은 것.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인데 민주당은 “이들이 또다시 표를 훔쳐가는 것 같다”며 비난하고 있다.
  
  ‘2004년의 플로리다’로 칭해지고 있는 오하이오는 이번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플로리다만큼이나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은 오하이오에서 민주당 성향의 신규유권자 등록이 폭증하자 3만5천명의 신규 등록자들의 자격이 의문시된다며 선거당일날 이들 자격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연방지법은 이에 대해 28일 대선 당일 투표장에서 이들의 자격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공화당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 당소속 감시요원들을 동원해 자격을 문제삼을 태세이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겁을 줘서 투표 의사를 꺾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어 대선 당일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LA 타임스에 따르면 오하이오와 네바다, 뉴멕시코주 등에서는 새로 등록한 수십만명의 선거인 명부 가운데 허위로 기재된 선거인명부가 대량으로 발견돼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당국이 양식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단일 필체로 기록돼 있거나 전화번호부에서 명단을 옮긴 뒤 사인을 위조한 경우, 기존 등록유권자와 중복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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