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그러게 잘 좀 알아보고 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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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0교시 부활… 그저 생각나는 것만 나열했는데도 줄줄이 기차같은 이 “사업”이 바로 2메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어떤 촛불시위 참가자는 “공약 지킬까 겁나는 정치인은 니가 처음이다” 라는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게… 왜 대통령 선거 전에는 2메가를 2메가로 몰라봤을까?

사실, 2메가 마우스가 안하겠다고 했던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니다.
지가 이런이런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데, 그를 나무라는 국민들이 청와대 코 앞에 와서 밤마다 촛불로 잠을 못자게 하니 2메가 마우스 로서는 억울하기도 할 노릇이리라.

물론 그럴듯한 (사실은 그럴듯 하지도 않았음. 내 귀에는 진잔부터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들렸음) 미사여구로 치장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 것은 2메가의 짓이 맞다.

예를 들자면,

선진국(미국을 말함)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서,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어 있다.

국민들이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
이 부분은 앞의 구절과 상응하지 않는 말이다.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음)

그러나 분별력 약한 사람들은 문장의 인과관계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 “선진국 방식” 등의 어휘에 현혹되어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인 줄 착각했다.

미국의 의료제도?

오늘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사 중에 유학생이 경험한 미국 의료제도에 대한 글이 있고, 상당부분 내가 학생일 적의 상황과 비슷해 그 기사를 아래에 연결해 두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076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지금 나는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학생, 무직자에 비해 아주 뛰어난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다. 물론 남편과 영민이도 내 직계가족이라 같은 혜택을 받는다.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0만원이 조금 넘는다 (100 달러가 조금 넘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한 달에 7-80만원을 낸다고 하니, 내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의료서비스는 어떤가?

일단 몸이 아프면 가고자 하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 보험회사를 말해주고, 그 병원에서 이 보험을 가입한 환자를 받아주는지-정확히 말하자면, 그 보험으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어느 병원이든 가서 치료받는 것은 자유지만, 내 보험이 적용 안되는 곳이라면 몇 달치 월급을 통째로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다행히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병원이 내 보험을 받아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 보험은 버지니아 공무원이 가입하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 받아주는 병원이 많다.

그러면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받은 후에 코페이 라고 하는 돈을 35달러 지불한다. (한국 원화로 3-4만원이다)
이 돈은 좌우지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무조건 내는 돈이다.

별 큰 병이 아니면 처방전 하나 받아들고 나오는데, 약값도 지원되는 우수한 보험에 가입한 나는 약을 살 때 보험증을 보여주고 싼 값에 약을 살 수 있는데, 항생제 일주일 분이 25달러 (2만5천원) 이다.

한국에서였더라면 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진료비와 약값이 다 충당되었을 것이다.

과연 어느 나라의 의료체제가 더 나은 것인가?

미제가 무조건 좋았던 것은 6.26 전쟁 시절 이야기이다.
왜 아직도 미제라면 사족을 못쓰고 무분별하게 좋아하고 따르는지… 그러니 2메가 같은 함량미달의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닌가.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선 제발 이번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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