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이라크 참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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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국무총리가 그제 국회 답변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 파견 요청에 대비하여 아프가니스탄 파병 범위 내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군의 이라크 참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명분없는 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전하는 것에 반대한다. 미국이 자신들의 ‘일방적 전쟁’의 빛깔을 엷게 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의 참전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에도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압력에 굴복하여 명분없는 전쟁에 참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과 영국 등 몇나라를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반대하는 전쟁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가까워질수록 세계의 반전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이를 잘 반증해준다. 예를 들면 독일인의 57%는 미국을 아예 ‘전쟁광들의 나라’로 믿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78%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런 반전 여론은 오는 15일 서울을 비롯하여 뉴욕 런던 도꾜 등 세계 60여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터이다. 한국에서도 참여연대 등 700여개 시민 사회단체가 이에 동참한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올해 당면과제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핵위기 해결”이라고 주장한 데서 잘 드러나듯이 지금 세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무력으로 문제를 풀려는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다.

별다른 견제도 없이 함부로 힘을 남용하는 미국의 전쟁몰이는 미국내 주류언론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퍼는 최근 칼럼에서 최소한 1천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들이면서 참혹한 전쟁을 치르려는 부시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아무런 명분도 없는 미국의 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휘말려 들어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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