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한국인 교수들의 ‘조국혁신당’ 에 대한 지지 선언문

딴지 게시판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는다는 미국 한인 교수들의 선언문을 보았다. 처음이라서 37명 정도 서명했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글을 작성한 분으로부터 메일이 와서, 우리 부부도 참여하게 되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름 정도 올리는 것 쯤이야… 서로가 고맙다는 메일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많은 유사점을 알게 되었고, 정치적 동지를 만난 느낌을 받았다. 서로의 연락처도 교환하고, 언젠가 한번 만나고 약속했다. 약 9시간 운전 거리이니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지만, 서로의 삶 때문에 쉽지 않을 것다. 하지만 방학 때 다른 곳을 여행하는 중간에 한번 들를 수는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선언서의 작성에 감사하며 선언문의 내용을 여기에 옮겨 본다. 다시 보니 오마이 뉴스에도 찾을 수 있었다.

재미 한국인 교수들의 ‘조국혁신당’ 에 대한 지지 선언문

1. 재미 한국인 교수 일동은 정치, 경제, 사회, 법조, 의료, 국방, 외교, 교육, 안보 등의 모든 분야에서 끝 모를 추락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엄중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2. 민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며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윤석열정부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렬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일체의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3.  한미일 동맹의 하부구조로 들어간 윤석열정부는 안보동맹과 경제를 결부시킴으로써 국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급변하고 복잡다단한 세계 경제질서속에서, 탈중국선언으로 시작된 사상최대의 대중무역적자와 일본에 역전된 경제성장율은 우리 경제정책의 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하여 이념에 기반한 동맹으로 인해 더이상 국가를 경제적 위기의 나락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4. IMF국가부도위기상황에도 삭감하지 않았던R & D 예산을 정부는 올해 5조 2000억을 삭감하였다. 이는 과학기술 기반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최악의 결정으로 하루빨리 원래 예산으로 복구 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5. 윤석열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과 저의가 없다면 북한을 자극하고 위협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대신, 일본보다 한발 앞서 북한과 대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남북대화의 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6.  윤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민생보호 법안을 아홉 번에 걸쳐 거부하였다. 이 속에는 김건희씨와 그 처가의 비위와 관련된 특검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10.29이태원 참사특별법’의 거부는 국민과 유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을 박절하게 외면하는 패륜적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7.  한국의 기득권 언론사들은 저널리스트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현정부의 실정을 보도하기보다는 현정부의 눈치를 보고, 자체검열을 통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언론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찬양과 미화만을 일삼는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의 검찰권력이 말하는 정의와 상식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었는지 현재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모든 검사는 한몸이다” 라고 외치며 자신들만을 위한 ‘선택적인 정의’ 를 행사하고, 적으로 규정한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탄압하고, 없애버리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올바른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저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또 응징하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의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9.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현정권의 위선과 독재를 멈추게 하는 선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 재미 교수 일동은 고국의 시민 여러분과 재외국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통해 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미주 한인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살인정치, 한미일 안보동맹에 갇혀서 외교적 유연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급기야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 위기 폭탄의 파편에 대한민국의 민생만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미 교수 일동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부를 심판하는 운동에 결연히 나서고자 하며, 조국혁신당이 검찰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주도할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없이 동의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아래 미주 한인 교수 일동은 조국혁신당에 전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2024년 3월 3일 재미 한인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