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내란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을 뉴스 공장이나 딴지 게시판을 통해서 간간히 들어왔기에 판결의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글을 쓰는 지금, 윤석열의 징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나는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줄거라 예상한다.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의 징계 절차와 결과에 대한 예상이 잘 맞아왔지만, 이번에 그의 예상이 틀릴 것이라 예측한다. ) 아주 편파적인 판결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마음의 대비를 하자 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막상 그 결과를 접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세히 들어다 볼 생각엔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화가 달아오를까봐. 그래서 억누르는 마음으로 어제 몇 자 적었다. 글 재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은 물론이다.

나 자신의 글은 아니지만 훗날에 되돌아 볼 기회를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요약된 글들이 여기에 옮겨 본다. (나중에 옮겨야겠다. 이글을 쓰는 과정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전 하면서 2002년부터 기록한 짧은 글이나 퍼온 글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검사들과 대화, 국회에서의 탄핵… 근데 적페세력 등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18년이 지난 지금, 세삼스러울 따름이다. 한가지 서글펐던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 당시에 한겨레가 썼던 사설의 제목을 본 것이다. 그 때의 한겨레는 지금의 한겨레와 너무 달랐었기에. 지금의 한겨레와는 이미 마음의 이별을 했다. 88년 2차 모금 때 샀던 주식 증서를 어제 다시 꺼내 보면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너는 그 때와는 다른 신문인 걸. 서두가 좀 길었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판사 탄핵 청원을 옮겨 볼까 한다.

하지만 이 시각에 법원은 윤석열의 징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그들의 저급한 행동들은 어찌 이렇게 쉽게 예측이 가능한지. 틀리기를 바라지만, 몇 가지 예상 더. 최강욱의 의원에 대한 징역 판결, 이재용에 대한 솜방망이 내지 무방망이 판결, 차후 조국 교수에 대한 중형 결정 등등..

나의 현재로서의 짦은 바램은 문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재신임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다. 조국, 추미애 장관처럼 깨끗하고 소신있는 사람이 드물거니와,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면 또 다시 검찰의 그의 가족들을 최소한 6개월은 괴롭힐 예정이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겠는가.

청원 글은 다음 글에 옮겨야겠다.

지난 해 말에,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큰 충격이었다고.

근데 정의당은 정심심 교수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나는 인정할 수 없고, 더 이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옳은 판결만 하는 사법부만 내 맘대로 존중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정한 올해의 판사들:

정경심 교수 재판: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 창궐케 한 공로. 그로 인해 숨었던 확진자들의 역할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윤석열 조기 복귀 결정한 조미연

이번 징계 취소 인용한 판사.. (아직 이름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