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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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을 뉴스 공장이나 딴지 게시판을 통해서 간간히 들어왔기에 판결의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글을 쓰는 지금, 윤석열의 징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나는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줄거라 예상한다.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의 징계 절차와 결과에 대한 예상이 잘 맞아왔지만, 이번에 그의 예상이 틀릴 것이라 예측한다. )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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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한 걸음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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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퍼옴. “정경심씨 재판부가 사모펀드 관련 횡령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표창장 위조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천만 보를 양보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쳐도, 마약 밀반입이 집행유예인데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어떻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 개혁하려 들지 말 것’이라는 선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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